은행 파산과 예금자 보호법

은행파산 내 자산은 안전한가?

 

미국의 수많은 은행중에 16위 규모의 실리콘밸리 은행 이니셜 SVB가 불안징후가 퍼지면서 예금자들이 너도 나도 예금을 찾는 뱅크런이 일어나자 현금 보유량보다 채권 보유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파산 했습니다. 비록 은행 운영상의 과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세계은행은 비상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은행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각국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각국의 예금자 보호법한도 표

 

대충만 봐도 다른 나라의 금액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예금자보상 한도 금액은 많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이번 SVB파산 사태때 정부가 나서서 모든 예금금액 전체를 보장해 주겠다고 빠른 대응을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현재 논의가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늦어도 한 참 늦는 게 아닌가? 국회에서 당파싸움 하는 데는 초절 한 두뇌 플레이를 발휘하고 상대 당을 저격하는 데는 매의 눈을 자랑하는 의원들이지만 자국의 국민의 안위에는 너무나 무심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00당 00당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당이 있기는한가요? 초당적인 합의를 발휘하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같은 자신의 주머니를 챙길 때는 또 그렇게 단합이 잘 된다지요?

 

 

예금자보호법

 

나의 예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곳은?

 

TIP : 우체국 예금과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예금을 하실 경우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새마을금고는 어떨까요? 현재의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금인 토스나,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 은행이 생각보다 부실하다와 같은 좋지 않은 소문이나 분위기가 느껴질 경우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을 잃을까 두려워서 너도 나도 은행에서 예금을 빼내기 때문인데요. 

고액 예금자가 은행 보유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수록 그 위험도는 더 커지겠죠? 5천만 원 이상 넘는 예금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금액도 상향되어야겠습니다.

 

자산을 보호해주는 보호천사

은행파산시 자산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