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한 자연 때문일까요? 합법이라고 해도 쭈볏쭈볏한 나라들이 많은데 스위스는 진심인듯합니다. 공창제는 국가가 매춘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규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위스는 매춘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하나로, 이 제도의 기원과 변화는 스위스의 사회적·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역사와 공창제 도입
19세기 초반경 스위스에서 매춘은 불법이었으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매춘에 대한 시각은 주로 종교적·도덕적 관점에서 부정적이었으며, 매춘에 대한 처벌도 강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말이 되면서 스위스 정부는 매춘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규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공창제는 감염병, 특히 성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매춘 여성들을 의료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스위스에서는 매춘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성병이 군인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스위스 정부는 매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등록된 공창을 운영하며 매춘부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매춘은 법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받았습니다. 중반기가 되자 매춘 여성들의 성병검사가 의무화되었으며, 매춘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창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매춘 산업을 공개적인 형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1942년 스위스 형법 개정으로 매춘은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매춘 자체를 합법화하면서, 공창에 대한 운영과 매춘 여성들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는 규제도 포함했습니다. 스위스의 공창제는 합법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화하며,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소에서 매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되었습니다.
스위스 공창제의 특징과 변화
공식 등록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즉 스위스에서 매춘을 하려면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매춘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성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공창뿐만 아니라 제한된 지역에서 거리 매춘도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거리 매춘의 경우. 특정 구역에서만 허용되며, 강화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취리히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거리 매춘을 위한 '섹스박스'라는 시설을 도입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매춘 종사자는 정식으로 등록되면 스위스의 세금과 복지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춘을 불법화하는 대신, 공창제를 통해 매춘 종사자들을 합법적인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논쟁
스위스의 공창제는 매춘을 합법화하면서 인신매매와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공창제가 인신매매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엄격한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성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예로 스위스에서는 성매매를 미성년자나 강제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인신매매와 강제 매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매춘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법적 조치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스위스의 공창제는 단순한 합법화에 그치지 않고, 매춘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스위스의 매춘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공창은 문을 닫았고, 매춘 종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성매매와 섹스박스(sex box)
섹스박스는 거리 매춘을 대체하고, 매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성매매 (Drive-through Prostitution)
스위스의 드라이브 스루 성매매는 자동차 안에서 매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주로 취리히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거리 매춘의 부작용을 줄이고, 매춘 종사자와 고객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드라이브 스루 성매매는 주차 공간처럼 보이는 구역에서 이루어지며, 매춘 종사자들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고객은 자동차를 몰고 그곳을 방문합니다. 고객과 매춘 종사자는 차 안에서 거래를 완료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외부의 방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 강화
드라이브 스루 성매매 구역에는 비상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 매춘 종사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이나 보안 인력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역은 경찰의 감시 하에 운영되며, 범죄 예방과 매춘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섹스박스 (Sex Box)
섹스박스는 스위스 정부가 거리 매춘을 규제하기 위해 2013년 취리히에서 처음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거리 매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섹스박스가 생겨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창 외에도 매춘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거리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섹스박스의 구조
섹스박스는 자동차 전용 공간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주차 구역처럼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매춘 종사자와 고객이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를 할 수 있으며, 섹스박스 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됩니다. 공간은 각각의 차량이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외부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매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안전장치
섹스박스에는 드라이브 스루와 마찬가지로 비상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 매춘 종사자나 고객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섹스박스 주변에는 보안 카메라와 경찰 순찰이 이루어져 범죄를 예방하고, 매춘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설과 편의
섹스박스에는 샤워 시설, 휴게소, 그리고 매춘 종사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히 매춘 장소로서의 기능을 넘어, 매춘 종사자들의 복지와 건강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또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특정 시간대에만 입장할 수 있어, 규제된 범위 내에서만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효과
섹스박스와 드라이브 스루 성매매는 스위스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성매매가 빈번했던 취리히에서는 거리에서의 성매매가 줄어들고, 범죄율도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매춘을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며, 공창제와 관련된 성매매 규제가 사회적 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섹스박스와 드라이브 스루 성매매 시스템은 스위스 내에서 계속 운영 중이며, 그 효과와 운영 방식은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매춘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섹스박스 시스템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규제하려는 국가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론 스위스의 드라이브 스루 성매매와 섹스박스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매춘을 합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줄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위스가 이렇게 공창제에 진심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은 가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속지주의 혹은 속인주의 법제상 처벌받습니다.
공창제의 의미와 성매매 합법, 불법인 나라. 초식남
초식남들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듯, 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인간의 3대 욕구에 대해 처음 배운 건 어릴 적 학교에서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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