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태어나서 행복하시나요? 한국에만 있는 세금종류와, 금투세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이렇다 할 폐지결정은 없고 유예하니 마니 하고 있는데 과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금투세란 금융 상품의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2023년부터 한국에서 도입된 세금으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과 관련된 소득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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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내나?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과세됩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으로 개인당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비과세 대상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연간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금투세는 금융투자의 과세 체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금융시장에서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라고 합니다만, 진짜 투명성 때문에 만든 세금일까요? 저는 솔직히 진작에 국장은 다 접었습니다만, 국뽕으로 KF21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만 있는 세금

한국에서만 존재하거나 독특한 세금 제도로 꼽히는 몇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특정 상황이나 자산에서만 부과되며, OECD 국가들 중 한국에서만 적용되거나 비교적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이나 토지 등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산세(보유세)로 부과되지만, 한국은 특정 자산가들에게 중복 과세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중첩 과세

한국은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라는 별도의 세금 제도를 운용해,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중복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OECD 내에서는 재산세만 부과하는 국가가 많으며, 한국의 이런 다층적인 과세 방식은 비교적 독특합니다.

 

로또 당첨금 세금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60억 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해 22%, 6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른 국가들도 복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과세 방식과 세율은 독특한 사례로 꼽힙니다. 일부 국가들은 복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상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타소득세"로 분류됩니다.

 

당첨금 5만 원 이하: 세금이 면제됩니다.

당첨금 5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세율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당첨금 3억 원 초과: 세율 33% (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예를 들어, 100억 원에 당첨될 경우 3억 원까지는 22%의 세금이, 3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떼면 3.1억원, 이게 로또냐"…로또 당첨금 상향 논의 불붙나 - 머니투데이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

한국 주변국가들 중에서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로또를 포함한 복권 당첨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첨자는 당첨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권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홍콩

홍콩 역시 복권 당첨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홍콩은 조세 정책이 매우 간소화되어 있는 곳으로, 복권 당첨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복권이나 경품 당첨금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마카오

마카오도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카지노와 관련된 도박 수익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복권 당첨금 역시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 홍콩, 마카오 등의 국가에서는 복권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당첨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부분도,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고액제외) 없는 반면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재산가액이 30억 원 초과 시) 세율 구조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 5억 원: 20%

5억 원 ~ 10억 원: 30%

10억 원 ~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

 

한국은 상속세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가치가 큰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큽니다. 공제제도가 있어 상속세 계산 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긴 하지만, 대체로 상속세율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